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유학생 유치는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수도권 이탈·본국 귀환·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악순환 지속 ○ 기존 정책은 대학의 ‘학사 관리’와 법무부의 ‘체류 통제’에 편중되어, 유학생이 겪는 생활 적응(노동·주거)과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함 ○ 유학생을 단순 인력이 아닌 ‘예비 지역민’으로 재정의하고, 통계 밖의 적응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규제 중심을 넘어선 ‘전북형 정착 지원 방안’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 입국 목적별 ‘체류 경로 이원화’ 및 졸업 후 정착을 돕는 ‘전북형 징검다리·커리어 점프’ 등 성장 사다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비자·생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 포털’ 구축 및 생애주기별 ‘비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취업·보육을 지원하는 ‘가족 정착 패키지’ 도입 및 직주분리(도시↔산단)를 허용하는 ‘양방향 광역 생활권’ 보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