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반일제(Part-time work) 정규직 도입 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의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전일제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와 경직된 근로시간 체계, 실효성 낮은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 ○ 노동환경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출산·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기에,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게 유지되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전북의 대안적 고용 모델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생률이 동시에 높은 네덜란드와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 근로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전북의 인구·지역 여건 및 고용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정규직의 새로운 근로시간 형태로 정립하여, 채용·평가·승진 전반에서 전일제와 동등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청년·여성·신중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 대응하는 보편적 ‘시간주권’ 기반의 안정적 고용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함 ○ 업무 공백이 동료의 과부하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뱅크와 업무 대행 수당을 결합한 대체인력 운영체계 구축과 시간주권 보장·차별금지를 명확히 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