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

Abstract

● 계획의 배경 ○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초미세먼지(PM2.5) 승인통계 보고 이후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높지 않으나, 측정망의 실측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 최근 23년간 오존(O3)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꾸준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으며 꾸준한 정책수요를 보여주고 있음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19.2. 시행)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미세먼지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24년 11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였으며, 제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종합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20.4. 시행)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권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24년 12월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으며, 제10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기초지자체가 충남, 충북, 대전, 세종과 함께 중부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맞춤형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 수립의 목적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