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Title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Ways of Improving Jeonbuk State’s Support Projectfor Stabilizing Agricultural Prices
연구책임자
배균기
연구자
조원지; 이병훈; 정호중
키워드
농산물, 농가소득, 농업경영, 농업정책, 소득보전
Issue Date
2024-03-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4-01
Abstract
● 연구배경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재해위험도 증가, 지속적인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가중, 영농자재비·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 등 영농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는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정망 구축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
○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와 위협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정책(최저가격보장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국의 광역·기초단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농정전략 중 하나로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를 설정하고,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임

● 연구목적
○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농정으로 추진해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지원대상 품목 확대 및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책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중점과제임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주요 제도 및 정책 현황
3. 주요 쟁점사항 정리

제3장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현황
1. 추진배경 실행경과
2. 지원사업 추진현황
3. 지원사업 성과분석

제4장 전북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 및 가격변동 분석
1. 분석개요
2. 주요 농산물 농가분포 분석
3.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 분석
4. 기준가격 시뮬레이션 분석
5. 분석결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지원사업 개선방향
2. 개선방안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32
ISBN
978-89-6612-523-4 (PDF)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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