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 Title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 Other Titles
- Development of the Jeonbuk State's Support System for the Seasonal Worker Program
- 연구책임자
- 조원지
- 키워드
- 계절근로자제,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농업인력, 농가인구, 고령화
- Issue Date
- 2024-06-30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정책연구;2024-PR-05
- Abstract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가인구 감소는 농업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계절성을 띤 품목에서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유치·운영·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계절근로자제 정책 및 관리체계 검토
1.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2.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체계
3.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 현황
제3장 해외 계절근로자제 관리체계 사례
1. 캐나다
2. 뉴질랜드
3. 호주
4. EU
5. 시사점
제4장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실태
1. 개요
2.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유형
3.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
4. 소결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1. 기본구상
2. 지원조직 운영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 ISBN
- 978-89-6612-529-6 (PDF)
- Files in This Item:
- 24PR05_24JU05_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_조원지.pdf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
- Lic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