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자율관리의 효율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

Title
용담호 자율관리의 효율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보국
연구자
이동기; 김이수; 정용훈; 임지숙
Keywords
용담호, 수질관리, 수질오염, 상수원, 수질개선, 하천정화, 자율관리
Issue Date
2016-02-29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16-PR-33
Abstract
? ?연구배경



○ 진안군 용담호는 도내 최대의 광역상수원으로서 도와 진안군, 주민단체, 수자원공사가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2005.2.2) 상수원 수질을 진안군과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매 2년마다 수질개선 자율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용담댐 수질개선 자율관리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2009년, 2011년, 2013년 총 3회 평가가 진행됨. 일부지표가 제도 및 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율관리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하고 있어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수정과정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 또는 정성적 세부지표 개발



○ 자율관리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운영방안



? ?연구범위



○ 1단계 : 기존 평가지표 검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 2단계 : 수정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3단계 : 보완 및 운영방안 검토 후 지표 수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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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수원 수질관리 관련 사례분석
1. 국내 자율관리 도입사례
2. 수질관리 관련 평가지표 사례
3.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 및 법령

제3장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현황
1. 용담호 유역 일반현황
2.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추진실적

제4장 용담호 수질 평가지표 개선방향
1. 평가지표 개발 기본방향 설정
2. 자율관리 평가지표 개선(안)
3.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지표

제5장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체계 운영방안
1. 용담호 유역 자율관리 체계 진단
2. 자율관리지표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66
ISBN
978-89-6612-186-1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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