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원 프로그램 연구

Title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원 프로그램 연구
연구책임자
황영모
연구자
이민수; 신동훈; 배균기
Keywords
농업정책, 농업의다원적기능,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경관, 전통문화, 지역경제, 비시장재화
Issue Date
2016-07-22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16-PR-07
Abstract
? 연구배경



○ 일반적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는 농업?농촌이 농업생산 과정을 통해 제공하는 비시장적 재화로서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과 가치에서 찾고 있음



○ 농업?농촌이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 기능(the multiple function of agriculture)’임


○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의 선진국은 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실증적 논의 및 검증과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는 규범적 관점에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연구의 목적



○ 첫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이 있기에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 근거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구성요소?특성에 관한 검토와 논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둘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지형?기후?역사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북도민이 판단하는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확인하고 추정하여 정책구상의 근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원적 기능은 비시장재화이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연구방법(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의식과 다원적 가치를 평가 측정하고자 함



○ 셋째,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의 유지와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어떠한 원칙과 방향에 근거하여 접근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의 정책적 지원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에서 도입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초구상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5JU27?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주요내용 검토
1. 다원적 기능의 논의동향
2.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요소
3. 다원적 기능의 주요특성
4. 다원적 기능의 평가방법

제3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전북도민 의식조사
1. 조사방법
2. 응답자 현황
3. 농업?농촌에 관한 인식
4. 다원적 기능에 관한 인식
5. 의식조사 결과 요약

제4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1. 지불의사 분석
2. 분석모형
3. 변수설명과 기초통계
4. 지불의사금액 추정
5. 지불의사금액 산정

제5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 프로그램 구상
1. 다원적 기능 정책지원 근거
2. 다원적 기능 정책사례
3. 다원적 기능 지원 프로그램 구상

부록
1. 전라북도 쌀농가 직접지불 정책과 밭농업 직불제
2. 충남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3. 의식조사 및 지불의향 집단간 비교 분석표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70
ISBN
978-89-6612-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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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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