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Title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책임자
김수은
연구자
김진석; 이민수; 조승현; 안동신
Keywords
지역특구, 지역경제, 특화산업, 특화발전, 규제특례, 규제개혁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16-PR-25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도입



- 2016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84개의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총 15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지역특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특구유형의 편중,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미흡 등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로 지역특구 성과저조 및 특구 운영의 애로 발생



- 소수의 특구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특구들은 규제특례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재원조달 등에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



○ 그러나 일부의 특구를 제외하고 지역특구제도 자체의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지역에서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특구로부터 무형의 상징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 향상, 지역소득증대 등에 기여해왔음

* 장류산업특구(순창), 복분자산업특구(고창), 한스타일산업특구(전주)의 경우 중소기업청 우수지역특구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자리매김



○ 따라서 지역특구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다만 향토자원과 관련된 특구(?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관련)에 대한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음



○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지역특구 자원현황 및 여건,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쟁점 및 과제를 도출



- 지역특구 지정 목적에 부합한 효과적 관리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지역특구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6JU27
목차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특구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역특구 개요
제2절 지역특구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지역특구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 실태조사
제1절 지역특구 운영 실적 및 성과
제2절 지역특구 지정 효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

제4장 지역특구 운영사례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타지자체 지역특구 사례

제5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발전방안
제1절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제2절 규제특례 실효성 제고
제3절 특구운영 고도화
제4절 신규특구 발굴 및 도입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82
ISBN
978-89-6612-168-7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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