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창업기업 육성정책 기본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일자리 창출과 국가 및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창업기업(start-up)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진흥정책과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입어 창업 붐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창업활성화 정책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두었음

- 정부 창업관련 예산 : ’11년 15,342억원→ ’15년 15,393억원

- 창업기업 수 : (전국) ’11년 65,110개→ ’14년 84,697개

○ 그러나 높은 신생률과 폐업률, 낮은 생존률과 부진한 성장성 등의 문제가 제기

-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창업기업의 생존률(13.92%)과 소멸률(12.35%)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률은 29.0%에 불과함

○ 전라북도는 민선 5기에 창업지원정책(희망창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양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이나 확장성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2007년 이후 전라북도 창업기업은 매년 각각 2만여개 이상씩 신생되거나 소멸되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5년 생존률은 27.3%(2013년 기준)로 전국수준 보다 저조함

○ 이러한 결과는 창업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업의 대안으로서의 창업 실행 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생계형창업(소호형제조, 유통, 지식？문화컨텐츠, 외식？서비스 등) 등의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창업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생존율 제고 등 질적 내실화를 함께 추구 필요

○ 따라서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 달성에 부응하고 전라북도 창업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실행 지원 외에도 창업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창업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동력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6JU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