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설물관리 실태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Title
전라북도 시설물관리 실태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연구책임자
임승현
연구자
김경수; 김연일
Keywords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안전사고, 취약시설
Issue Date
2016-10-28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16-PR-19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 건설된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전반에 걸쳐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최근 들어 싱크홀, 환풍구, 글램핑장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는 우리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함)」 제2조에 따른 1종과 2종 시설물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물의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진단이 필요함

○ 따라서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정책마련 및 사업발굴을 통해 전라북도의 시설물 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시설물과 신종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5JU25?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시설물관리 제도 검토 및 정책진단
제1절 시설물관리 관련 제도
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제3장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분석
제1절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1절 현행 시설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2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3절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4절 신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5절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주요시책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부 록
1. 전라북도 야영장 현황
2. 농어촌 체험휴양시설 현황
3. 목재데크 시설 현황
4. 의견조사지 및 의견조사결과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88
ISBN
978-89-6612-162-5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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