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Title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황영모
연구자
이인우; 오윤덕; 신동훈
Keywords
지역경제, 공유경제, 플랫폼, sharing economy, 하이브리드 경제, 소유경제, 협력적 소비, 공유자원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2015-PR-04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주목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유경제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현실문제를 전통적 시장경제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절대적 소유와 소비의 양에서 벗어나 소유와 소비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둘째, 공공재의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셋째, 전통적 경제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자리와 생활, 문화, 지역 등 생활경제 영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현실적 가능성이 있음


○ 이제 공유경제는 기존의 제도나 서비스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다양한 수요를 사회적 관계 및 거래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파악되어져야 함

-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사회적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중심의 상업경제에 대한 성찰에 기인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생활경제의 어려움은 이를 시정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 공유재 관리, 집단지성, 사회적자본, 디지털 공동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


○ 공유경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유리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관련 주체의 활동을 추동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첫째, 공유경제의 영역은 기존 산업분야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난 혁신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임

- 둘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자원을 유효하게 결합시켜 나가는 여러 방식의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 공유경제는 특성상 소비와 생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결합하되 그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영역임

- 생활 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거래방식으로 제공하는 측과 사용하는 측이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 제공자과 이용자를 엮어주는 플랫폼 방식의 새로운 혁신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방식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정책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는 정책영역에서의 중요한 과제임

-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는 이용권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시장과 다른 지역사회 기반 신뢰가 필수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음

-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 여건을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실천과제로 제기됨


○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공유경제 정책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기본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추진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에 의거해야 하며,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접근하여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사회적인 맥락 속에 특정 시기 유사한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실험하고 있는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의 정책도입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연구관리 코드 : 14JU39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공유경제 이론적 논의
1. 공유경제의 개념과 배경
2. 공유경제의 출현과 확대
3. 공유경제의 이론적 자원 검토
4. 공유경제의 자원과 방식
5. 공유경제의 특징과 쟁점

제3장 공유경제 사례분석
1. 공유경제 유형구분
2. 공유경제 활동사례
3. 공유경제 정책사례
4. 공유경제 향후전망

제4장 공유경제 의식조사
1. 조사개요 및 현황
2. 물건?자원 소유 및 이용실태
3. 공유인지 및 공유태도
4. 사용 및 제공의향
5. 공유경제 기대태도
6. 공유경제 정책의견
7. 조사결과 요약

제5장 공유경제 정책 도입방안
1. 정책개발 기준 검토
2. 정책개발 요소 검토
3.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 기본구상

참고자료

부록 1. 국내 공유경제 사례
부록 2. 공유경제 사례별 카드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22
ISBN
978-89-6612-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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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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