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 기반 전북 농업·농촌 정책수립 연구

Title
삼락농정 기반 전북 농업·농촌 정책수립 연구
연구책임자
이민수
연구자
황영모; 이중섭; 이정희; 송용호
Keywords
삼락농정, 농업정책, 농정계획, 농촌발전, 농촌계획, 식품산업, 농촌관광, 마을만들기, 6차산업, 농가소득
Issue Date
2015-12-1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2015-PR-05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 농업 · 농촌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북 농업 · 농촌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

- 대외적 여건 : 다양한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

- 대내적 여건 : 농촌 고령화 가속, 농촌인구 감소, 도농 간 · 농가 간 소득격차 확대, 환경문제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증가

○ 중앙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이 생산 중심에서 소득, 인력, R&D, 농어촌 공간개발 등으로 확대

- 농정 대상의 전환(농업 => 농업 · 식품 · 농촌), 각종 직불제 개편, 농업선진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농정 개편 추진 등

○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농업의 차별화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경쟁 심화

○ 이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와 전북 농업 · 농촌의 현실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계획 수립이 필요

○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장개방의 확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의 추진전략으로 농어업 ·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

- 정부의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FTA에 대응한 현안중심의 대응전략을 넘어 과소화 · 고령화 · 양극화되어가는 농어업 · 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정의 세부 시책을 제시

○ 농업 · 농촌 발전계획은 농어업 · 농어촌 ·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단위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민선6기 핵심 농정방향으로 ‘사람중심 삼락농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삼락농정 포럼 등을 조직하여 분야별 정책발굴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북 농정과 정부의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삼락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 연구관리 코드 : 15JU13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현황분석
1. 관련계획의 검토
2.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
3. 전라북도 농업?농촌 현황 분석
4. 전북 삼락농정 핵심내용 및 추진현황

Ⅲ. 삼락농정기반 전북 농업?농촌 정책 방향 및 전략
1. 접근방법
2. 비전, 목표, 추진과제

Ⅳ. 부문별 발전 방안
1. 보람찾는 농민
2. 제값받는 농업
3. 사람찾는 농촌
4. 보건ㆍ복지 증진
5. 교육여건
6. 정주생활기반
7. 문화ㆍ여가여건 향상
8. 안전 강화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관리 및 운영방안
2. 재정확보 방안
3. 평가체계

참고문헌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25
ISBN
978-89-6612-130-4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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