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Title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연구책임자
김재구
연구자
장세길; 김상엽; 이지훈
Keywords
균형발전, 지역불균형, 국토발전, 지역발전, SOC, 사회간접자본
Issue Date
2018-05-15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67
Abstract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북축에 편중돼 왔던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을 비수도권, 즉 지방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 도래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 국토 개발 및 발전축이 형성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심화
- 저성장 기조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전라북도 역시 국토발전축의 영향으로 남북 중심의 인프라 및 연계축이 설정되어 동서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새만금과 혁신도시, 동부권을 연계하는 성장축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지역발전축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진행
- 전라북도와 타지역간 연계, 특히 전라북도의 동측에 위치한 지역과의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는 강화가 전라북도 지역성장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

○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국가균형발전축”제안
- 새로운 국토발전축에 대한 요구는 지방을 주축으로 동서축, 강호축, 한반도 허리경제권(중부권), 영호남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
- 국가적으로는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축 대전환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

○ 전라북도는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국가균형발전축”설정에 주도적 역할 모색 필요
- SOC부문: 동서통합 연계의 핵심인프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제시
- 산업부문: 전기·자율차, 차세대융합콘텐츠, 농업용 로봇, 스마트팜 분야 등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 가능
- 문화관광부문: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목차
Ⅰ.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불균형의 현주소
2. 국토발전축과 국가균형발전

Ⅱ.전라북도 지역발전축 구상
1. 전라북도내 주요연계축 구상 및 고속도로 현황
2. 전라북도 지역성장축 및 핵심거점 구상
3. 지역 연계발전과 전라북도

Ⅲ. 국토발전축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안
1. 지방을 주축으로 제안되는 국토발전축 전환 요구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제안 : 국가균형발전축

Ⅳ. 국가균형발전축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발전 방안
1. SOC부문
2. 산업부문
3. 문화관광부문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68
ISSN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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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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