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Title
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연구책임자
조경욱
연구자
이주연
Keywords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돌봄정책, 돌봄서비스, 출산율, 독박육아, 공동육아
Issue Date
2018-05-25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69
Abstract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국 지자체 가운데 1/3가량이 소멸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임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서는‘여성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돌봄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간 돌봄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등의 시설중심 정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생기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초등돌봄 절벽이나 여성의 독박육아, 취업모를 위한 포괄적?연속적 서비스 부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 재정비를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지역차원의 대응과 관련 준비 등이 필요한 시점임

○ 본고에서는 최근 돌봄정책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지역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적인 전북 만들기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 취약계층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 지자체는 돌봄정책 집행자 → 기획자로 역할수행 변화 필요
- 돌봄정책을 포함하는 인구정책패키지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 돌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돌봄생태계 구축과 역량강화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목차
Ⅰ. 저출산과 자녀돌봄 이슈
1. 저출산의 늪과 지방소멸
2. 자녀돌봄 현황과 이슈

Ⅱ. 자녀돌봄 정부정책과 지역의 대응
1.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돌봄사각지대 지역사회 대응 사례

Ⅲ. 돌봄서비스 정책방향 및 활성화 방안
1. 전북형 양육친화 지역사회 조성
2.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응
3.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4.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와 지원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70
ISSN
2508-688x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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