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자치 시대',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과 지역의 대응

Title
'사람이 있는 문화자치 시대',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과 지역의 대응
연구책임자
장세길
Keywords
문재인정부, 문화자치, 지역문화진흥, 문화재정, 지역문화, 문화비전2030
Issue Date
2018-05-29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70
Abstract
●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
○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 진보·보수의 갈등, 지방분권, 워라밸, 제4차 산업혁명 등의 배경에서 출발한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와 9대 대표의제로 구성
○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대신 문화의 가치로 사회를 혁신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와 중앙·관 중심이었던 문화정책의 권한을 지역·민간으로 이양하는 ‘문화자치’를 지향

●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 2030’
○ (의의) ‘문화자치’가 최초로 지역문화진흥의 목표로 정책화되었으며, 전북發 ‘사람이 있는 문화’(삶의질정책)가 국가의제로 확산
○ (한계) 예술가의 자율성과 성 평등성을 제외한 다른 분야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특히 문화재정 문제의 해결방안이 누락되어 있어 문화자치를 위한 문화적 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

● 문화자치 구성요소별 지역의 과제
○ (제도) 정책환경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문화자치를 총괄하는 최상위 조례로서 가칭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정책영역별 하위조례를 제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화가 필요
○ (재정) 문화재정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하면 타 분야와의 예산확보경쟁으로 지역의 문화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예, 지역문화특별회계) 및 문화재정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
○ (추진체계·역량) 문화자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역량이 중요하므로 현재의 문화재단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재단·민간으로 이원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문화자치를 목표로 삼은 ‘전북형 사람이 있는 문화’(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계획 수립이 중요
목차
Ⅰ.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 2030'
1. 문화비전2030의 가치와 방향
2.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2030의 의의
3.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2030의 한계

Ⅱ.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대응
1. 문화자치의 '제도'관련 과제
2. 문화자치의 '재정'관련 과제
3. 문화자치의 '추진체계·역량'관련 과제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71
ISSN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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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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