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

Title
국토 균형발전 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
연구책임자
이성재
연구자
김재구; 김상엽
Keywords
균형발전, 균형개발, 국토개발,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지방분권, 경제벨트
Issue Date
2018-08-1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76
Abstract
○ 국토발전 축은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기조가 변해 옴
- 국토종합계획수립 초기에는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에 초점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에서는 국토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내륙축을 강조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2011)에서는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 제외

○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토의 상생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동서내륙축의 재설정 필요
- 동서내륙축은 국토 동서간 발전 및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연계협력을 통한 동서통합 기반 조성 기대

○ 동서내륙경제벨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발전축의 전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부 발전 축,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지역성벨트로서의 의미 확보

○ 동서내륙경제벨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첫째, 환동해·환황해 경제벨트의 거점화, 둘째, 주력산업 연계·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셋째, 인프라 확충으로 국토 내륙 연계 및 물류체계 효율화

○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세부 계획(안)으로 산업벨트, 문화관광벨트, 백두대간 생태밸리, 광역 SOC 인프라 제시
- 산업벨트 : 차세대 융합콘텐츠 분야 연계(홀로그램 콘텐츠 산업), 항노화(헬스케어) 산업, 해상풍력 산업(기술개발, 인증, 표준시스템 구축 등) 연계벨트
- 문화관광벨트 : 가야 역사문화 벨트,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 백두대간 생태밸리 : 백두대간 국립공원 생태·힐링 삼각밸리, 국토 동서화합 상생공원
- 광역 SOC 인프라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동서3축) 완결, 전주-김천 철도망 조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스마트 전북물류기지 건설
목차
Ⅰ. 국토발전 축과 균형발전
1. 국토공간 전략의 핵심: 국토발전 축
2. 동서내륙축 부재에 따른 균형발전 우려
Ⅱ. 동서내륙경제벨트 추진 방향
1. 동서내륙경제벨트 개념
2. 동서내륙경제벨트 기본방향
Ⅲ. 동서내륙경제벨트 세부 계획(안)
1. 산업벨트
2. 문화관광벨트
3. 백두대간 생태밸리
4. 광역 SOC 인프라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81
ISSN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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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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