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예방 및 협업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 사례 연구

Title
지자체간 갈등예방 및 협업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이동기
연구자
이성재; 이중섭; 장세길; 김상엽; 송용호
Keywords
지방정부, 지방분권, 상생협력, 갈등, 갈등예방, 사회갈등, 갈등해결, 갈등관리, 공공갈등
Issue Date
2018-04-30
Publisher
전북연구원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 선호시설 유치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이 증가하여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Public Conflict)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많다. 공공갈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간의 불신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보존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감소,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불신 등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갈등은 지역사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상생협력 방안 등을 찾아 해결하려는 정책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시스템과 행정역량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간 갈등예방 및 협업을 위해 성공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갈등관리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추진하는 사례연구는 갈등해결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과제 등을 도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예방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으며, 지자체간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전라북도 갈등현황 분석
1. 갈등해결에 관한 선행연구
2. 갈등현황분석

Ⅲ. 갈등해결 및 상생협력 심층 사례분석
1. 사례분석 대상 선정 및 사례분석
2.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위례신도시 사례
3.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건립 사례
4. 충청유교문화원 입지 갈등 사례
5.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사례
6. 사례분석의 시사점

Ⅳ. 결론 및 방향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갈등관리 방향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14
ISBN
978-89-6612-230-1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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