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 연구

Title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이성재
연구자
장성화; 한국환
Keywords
섬진강, 국토개발, 균형발전, 수변자원, 생태환경
Issue Date
2018-08-31
Publisher
전북연구원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개발위주 토목정책으로 한국의 강을 훼손함에 따라 생태계 복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한국 고유의 강 섬진강은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친환경 생태환경 기반 지역혁신과 활력을 창출시킬 있도록 재생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수변공간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표·전략 및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조함

○ 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을 발표(?18년 2월)하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을 9대 핵심과제로 설정함

○ 또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벨트? 추진 예정임



● 연구 목적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섬진강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인접 시군간 상호 연계 및 도시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창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제2장 섬진강 현황 분석
1. 입지 현황
2.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3. 경제·산업 현황
4. 관광자원 현황
5. 마을공동체 현황

제3장 섬진강 재생의 당위성
1. 개요
2. 낙후도 지수
3. 발전 잠재력
4. 지역 활력

제4장 정책·사례 검토 및 과제도출
1. 하천정책 변화 및 전망
2. 국내외 사례 검토
3. 과제 도출

제5장 섬진강 재생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2. 공간 구상
3. 세부사업 계획

제6장 재정계획 및 사업화 방안
1. 재정계획
2. 사업 추진방안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20
ISBN
978-89-6612-234-9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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