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Abstract

○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구감소, 산업위기 등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편 요구가 증가되고 있었음 ○ 정부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요구가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을 종합하면 예타 통과율에 있어서는전라북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편을 통해 예타 전 단계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시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