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Title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조원지
연구자
나정호; 박로운
Issue Date
2021-04-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1-PR-01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와 함께 농업 분야 여성의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 등을 목표로 2000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2005)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되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여성의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5개년 법정계획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음
○ 농업·농촌 고령화와 식품소비 트렌드 및 산업 변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로 농업 주종사자 중 절반 이상인 여성농업인은 그간 농가주부, 보조영농자로 인식되었으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수립·시행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여성농업인정책 한계와 개선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경영주 인식이 낮은 비율을 보여주며, 특히 이들은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81%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가치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관심은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판매 분야 등으로 확대되며, 농업 이외 생산 소득 분야의 경영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어 농업·비농업 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자녀보육·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에 한계를 보이는 농촌사회의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은 여성농업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보여줌
○ 급속하게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더 가중되고 농촌사회의 급변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변화하고 있는 전북 농업·농촌 사회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맞춰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왔던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을 돌아보고,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이에 따라, 전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괄하고,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와 전북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여성농업인 이해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1. 농업·농촌 현황
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특성
제3장 여성농업인정책 현황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3.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4.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제4장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1. 전라권·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3. 소결
제5장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1. 비전 및 추진체계
2. 전략과제
참고문헌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687
ISBN
978-89-66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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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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