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Title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황영모
연구자
조원지; 이병훈; 정호중; 박로운
Issue Date
2021-06-1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획연구;2021-SR-01
Abstract
● 연구배경과 목적
○ 우리 사회는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에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거점개발' 방식의 한계로 농촌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은 도시보다 크게 뒤쳐지는 등 '상대적 배제'를 야기하였고, 그 자체로 '농촌문제'가 되고 있음
○ 이렇듯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는 우리 사회가 양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는 역사적으로 상호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실 산업화 시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값싼 노동력·식재료 등과 같은 자원동원 체제에 근거하였는데, 농촌지역은 그러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충실한 자원 공급처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임
○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의 '자원 집중'은 농촌지역의 '자원 과소'를 이르는데, 이로 인해 농촌의 주거, 교육, 의료, 생활, 경제 등의 여건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이어져 결국 농촌의 과소화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 한편 농촌지역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여 그동안 많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으로 이어지지 못해 농촌현실은 크게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시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방법은 '주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삶터'로 바꾸어 내는 지속적인 시도와 실천을 꼽을 수 있겠음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주목하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접근하는 여러 시도와 실험이 이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반농반엑스(半農半X)와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실천적 실험과 논의로 꼽을 수 있음
○ 농업·농촌 문제는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이 집중된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민)이 갖는 농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전략의 일부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높은 시점임
○ 이러한 인식은 농업?농촌 영역에 국한된 문제해결 방안·노력으로는 농촌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농촌' 간의 교차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도시가 결합된 생활방식(rural+urban)이 함께 디자인 된 공간으로 농촌이 주목받고 있지만, 평면적인 교류와 체험 등과 같은 과거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임
○ 이에 사회적 변화와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문제(조기은퇴, 재취업, 노후준비 등)와 농촌문제(과소화, 고령화, 삶의 질 저하, 문화·예술 빈곤 등)를 결합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농융합상생'의 필요가 제안되고 있는 것임
○ '도농융합상생'은 '도농분리 사회'에 주목하는 대응전략으로서 '도농교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농융합상생의 개념과 정책화를 위한 논의의 근거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지역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농촌개발 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가 '농정(農政)'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융합상생'의 정책적 근거와 내용을 기본구상 수준에서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전북도정에서 우선 검토해 나갈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방향을 정립하는 전북연구원의 '기획연구'이며, 전라북도가 관련 정책을 준비하기 위기 위해 내용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정책연구'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구성
제2장. 도농융합상생, 주요논의
1. 선행연구 검토
2. 도농융합 관련 주요논의
3. 주요 논의의 시사점
제3장. 도농융합상생, 수요진단
1. 조사개요 및 응답현황
2. 삶의 질 수준의 진단
3. 농업·농촌 태도와 생활만족도
4.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필요조건
5.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태도
6. 조사결과 종합논의
제4장.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1. 도농융합상생, 개념검토
2.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3. 도농융합상생, 대응방향
제5장. 도농융합상생, 추진전략
1.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인력 확보
2.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3. 농촌생활 돌봄과 생활기술종합학교
4. 지역 먹거리 공유부엌과 치유·돌봄농장
5.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과 협업농장
6.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 강화
7. 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운영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 참여의향 특성 분석
2. 삶의 질 수준 진단과 농촌에 대한 수요 조사표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691
ISBN
978-89-661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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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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