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Title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책임자
전희진
연구자
황영모; 최지훈
Issue Date
2021-09-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1-PR-11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의 식품 생산은 고도로 산업화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음. 식량은 상품으로 변화되었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먹거리의 재배, 생산, 운송, 마케팅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하는 상황으로 변화
○ 먹거리에 대한 이윤 중심적인 접근에 대항하여, 북미를 중심으로 '먹거리 정의'와 '먹거리 주권'과 같은 운동이 진행
○ 현 정부 이전의 농정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 상품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주의 농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 · 농촌 · 농민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의 포용적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이로써 지속가능농정으로 전환하여 사람(국민 전체와 미래세대) 중심으로 농정 이념으로의 전환
○ 정부는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지속에 따른 먹거리 취약계층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양질의 먹거리 지원과 보장 등의 돌봄 지원체계 강화 요청
○ 인권에 기초한 먹거리 보장을 통한 식생활 개선, 공동체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 제언
○ 우리 사회는 소득에 따라 먹거리에 따른 지출 비중이 차이가 있어 먹거리 부담에 관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소외된 집단에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와 차원
1.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
2.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실천
3. 먹거리 돌봄 관련 선행연구
4.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제3장 먹거리 돌봄의 실태
1.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
2.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3. 먹거리 돌봄 관련 공무원 실태조사
제4장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1. 먹거리 돌봄체계의 기본방향
2.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참고문헌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06
ISBN
978-89-6612-335-3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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