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Title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김상엽
연구자
이대성
Keywords
SOC,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도로
Issue Date
2020-10-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0-PR-25
Abstract
● 연구의 배경
○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업추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본 사업의 예타통과를 위해서는 꾸준하고 면밀한 대응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 실시 및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별로 관련자료 및 분석결과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사전 분석결과는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렵고, 최신화 자료 및 현재 기준 분석값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완공 시 삼례~김제 구간은 교통량 증가와 차로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예상되며, 1970년대 건설된 고속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구간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계 도로의 확장 및 전라북도 지역 개발에 따른 장래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여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구간의 고속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정도가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음
○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분석방법은 도로 · 철도 부문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준용하여 분석하되, 이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현황 및 문헌 검토
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2. 일반현황 검토
3. 교통 현황 검토
4.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제3장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연구 쟁점
2. 교통수요 추정의 가정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4. 비용 추정
제4장 경제성 분석
1. 편익 산정
2. 경제성 분석
제5장 기타 정책 대응
1. 개요
2. 사업추진 필요성
3. 사업추진 여건 분석
4. 정책효과 분석
5. 특수평가 항목
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2.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 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46
ISBN
978-89-6612-364-3 (PDF)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Files in This Item:
20PR25_20JU06_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_김상엽.pdfDownload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