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업 ·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Title
전북 농어업 ·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연구책임자
황영모
연구자
김시백; 배균기; 정호중; 박로운
Keywords
공익수당, 농민수당, 공익직불제, 농어민, 농가소득
Issue Date
2022-03-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2-PR-13
Abstract
● 연구목적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논의·기획, 추진과정에서 참여형 지역농정의 혁신사례로 평가되며, 정부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공익직불제)를 보충·보완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자체 농정시책인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 제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지지 등을 위한 '정책사업의 의의'를 정리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구조화하여,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실행수준'을 진단
③ 지자체 신규 시책 시행 초기 특성을 감안,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성과를 논의하는 근거자료를 위해 '정책효과'를 정리
④ 정책현황·실행진단·정책효과 등의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의의, 진단, 효과 등을 종합하고 ‘개선(추진)방향’을 제안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구성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정책현황
1. 추진과정
2. 사업개요
3. 사업지침
4. 사업의의
제3장 실행진단
1. 실행진단 조사개요
2. 지원정책 인지수준
3. 준수사항 이행수준
4. 지원금의 사용현황
5.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제4장 정책효과
1.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평가
2.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5장 요약·제안
1. 연구내용 요약
2. 개선방향 제안
부록
부록 1.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 2. 농어민 공익수당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부록 3. 설문조사 주요 통계표
부록 4.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표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66
ISBN
978-89-6612-386-5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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