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산 재생에너지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10GWh(전국 점유율 17.9%)이며, 2030년 새만금 7GW 프로젝트 등이 완료되면 전력자립률 126%, 재생에너지 자립률 90%에 도달될 전망으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의 혜택이 없으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만 역할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곳곳에 분산에너지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 내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환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전북 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개선사항의 도출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