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 이양 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 권한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현장·주민 맞춤형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함 ○ 기존에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전담기구와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통한 균등 이양, 특별광역자치단체·특례제도를 통한 차등이양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에 이양해왔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더 고도화된 자치분권과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권한을 지방의 관점에서 발굴하고 이의 효과적 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 경주되어야 할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로서, 지방규제현안을 공동 발굴하여 공동 규제 현안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향후 규제권한의 효과적 지방이양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첫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현장·주민 맞춤형 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공유함 ○ 둘째, 공동 규제현안을 심층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 및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